가상자산 시장위축이 우려되는 정책 중 하나인 트래블룰 도입과 관련하여 떠들썩합니다. 일명 '코인 금융실명제'라 불리는 이 정책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데, 어떤 내용이며 이것이 가상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지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아요!
목차
'코인 금융실명제' 트래블룰이란?
Travel rule란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보낸 이와 받는 이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상자산 산업의 금융실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의거하여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도대체 왜 '거래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걸까요? 바로 탈세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국내 거래소가 트래블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정부 스탠스로 인해, 빗썸, 코인원, 코빗은 벌써 자사에 사전 등록된 외부 전자 지갑 주소로만 출금을 허용하는 정책 '화이트리스트'를 준비 중이며, 금액이 100만원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트래블룰이 반드시 적용됩니다. 이때, 필요로 하는 정보가 이용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중 하나를 보여줘야 반드시 출금 지갑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화이트리스팅 적용 : 코인원(농협), 빗썸(농협), 코빗(신한)
- 화이트리스팅 미적용 : 업비트(K뱅크)
그런데 유독 코인원에서 트래블룰을 적용한다고 할까요? 실명계좌 제휴처인 농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연장 당시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화이트리스팅을 계약 조건으로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동일한 제휴처인 빗썸도 동일한 수순을 밟는 것이구요. 반면 업비트는 현재까지 화이트리스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힌 입장입니다. 아마도 실명계좌 제휴처인 케이뱅크에서 관련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시장의 독과점 현상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빗썸, 코인원, 코빗 3곳은 트래블룰 대응을 위해 합작법인 '코드(CODE, COnnect Digital Exchanges)'까지 설립한 상황입니다. 이 중 코드 대표 겸직하고 있는건 코인원의 차명훈 대표.
한 마디로 아래와 같은 대결 구조로 경쟁 중.
업비트 vs 코드(코인원, 빗썸, 코빗)
흥미진진하구먼....!
트래블룰이 가상화폐 투자에 끼치는 영향
코인 유저들이 트래블룰 도입으로 인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코인 생태계 성장을 잠식시키는 유동성 감소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코인은 무엇보다 거래대금이 가장 중요하지요. 이러한 점에서 일명 코인 '고래'라 불리는 이들은 해킹을 막고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USB타입의 하드웨어 지갑 레저를 사용하기도 하고, 해외 거래를 위해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을 사용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앞으로 모두 제어하겠다는 뜻입니다. 익명성이라는 암호화폐의 기본적인 룰을 파괴시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일지?ㅎ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에만 트래블룰이 적용된다면, 트래블룰이 없는 해외 거래소로 고객 이탈이 발생하게 되겠지요. 세계 각국 암호화폐 거래소도 아직 트래블룰 적용을 의무화한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는 걸까요? 이에 대한 생각은 포스팅 하단부에서 더 적어볼게요.
코인원에선 메타마스크 출금 금지
코인원에서는 신원인증정보를 하나도 받지 않고 익명 지갑으로 사용되는 글로벌지갑 메타마스크 출금은 막힙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또 있습니다. 글로벌 1위 해외거래소 바이낸스는 신원인증이 필수인 거래소이기 때문에, 바이낸스는 허용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로 보냈다가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불편함이 증가할 뿐 거래가 아예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투자자의 불편함이 증가할 뿐.
디파이 하는 홍자두도 첨에 트래블룰 소식 듣고 걱정 많이 했는데, 그냥 거래하는 속도가 느려질 뿐.. 그리고 추가 절차가 생겨 불편할 뿐 아예 불가능한건 아니니 한시름 놓았다지요. 속도가 생명인 보따리 거래에선 문제가 되겠지요.
해외에서는 트래블룰 적용하고 있나요?
현재로써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도입합니다. 트래블룰은 현재까지 국제 표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인원, 빗썸, 코빗이 트래블룰을 적용하겠나고 나선 이유는 정부 규제 정책이라기 보다 제휴 은행의 계약 연장에 따른 추가 요건에 따라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들도 정부 규제 정책에 따라 내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추가 계약 조건을 내걸었겠죠?
지금까지 상황으로만 본다면 현재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트래블룰이 적용됨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 끼치는건 사람들의 자율적인 투자를 제어한다는 것 이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거래소 투자, 디파이 등 거래하시는 분들은 바이낸스로 보냈다가 받으면 되기 때문에 불편함만 증가할 뿐 크게 영향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외 지갑까지 막게 되면 초보자 분들 같은 신규 유입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활용한 투자에 대한 장벽을 느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신규 유입에 따른 자금 조달 속도가 느려질 것이구요. 이러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큰 영향은 없겠지만 쌓이고 쌓여서 시간이 흐른 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리스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나요?
돈이 되니까요. 무엇에 돈이 되느냐. 트래블룰 솔루션을 해외로 판매하는 가상화폐 시장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스물 스물 발을 들인 이상, 클린한 시장을 조성하면서 건강하게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야하는데. 현재 정부 기조로 보았을 때, 가상화폐 시장을 적절하게 제어하면서 새로운 산업 시장을 노려볼 수 있으니 정부 입장에선 땡큐지요.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트래블룰 솔루션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서로 자기네 것이 최고라고 페이스북에서 대놓고 한 번 싸우기도 했구요.
- 업비트 자회사 '람다 256'이 개발 : 베리파이바스프(Verify VASP)
- 빗썸, 코인원, 코빗 합작사 '코드'가 개발 : 'R3 crds(토다)'
아직 트래블룰 솔루션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까지 제휴를 맺어 솔루션을 판매하게 된다면 부가 수익이 어마 어마 하게 되겠지요? 전 세계 최초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은 미래 먹거리 산업 개발을 위해 가상 화폐 거래소를 등에 업고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간의 경쟁의 핵심은 '글로벌 VASP가 사용할 수 있는 FATA 권고안의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트래블룰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트래블룰 적용되기 전에 미리 국내에선 선적용하고 솔루션 개발 후,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합작사 CODE도 정부 및 금융 당국의 요구에 순순히 대응 하는 것일테구요.
*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 금융기관 및 암호화 회사
업비트는 당장 트래블룰 적용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지만,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상황이 또 어찌 바뀔지는 모르겠지요. 몇 개의 헤드라인을 공유하고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 해당 콘텐츠는 여러 언론사 및 사실을 근거로 기반으로 쓴 홍자두의 소소한 자유 칼럼입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의거하여 하시되, 참고 자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세요! *
'가상화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준의장 파월 연설 2022년 1월 관전 포인트 분석 (0) | 2022.01.12 |
|---|---|
| Bombcrypto 붐크립토 P2E 3개월 투자 수익 공개 (4) | 2022.01.11 |
| 22년 클레이튼 2.0 호재 전망, 그라운드X NFT 마켓 오픈 (5) | 2022.01.05 |
| 가상화폐 개인지갑 해킹 사전예방법 11가지 (7) | 2022.01.01 |
| 디파이 자동복리 어그리게이터 오토팜, 클레이파이 (1) | 2021.12.29 |
댓글